미세먼지·전기료 누진제 등 민심과 동떨어진 대책 반복

여소야대… 정권 말 ‘레임덕’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 ‘복지부동’이다.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구태를 지적하는 말로 등장해 유행어로 발전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 말이 최근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더해 ‘오대수’까지 등장했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는 뜻으로 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했다.

‘복지부동의 부활’은 미세먼지, 전기료 누진제 등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정부가 내놓는 각종 대책이 민심과 괴리되고 부적절한 결과를 낳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4년차, 여소야대 정국 속에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우선 레임덕이 찾아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생산과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앙부처 국장급 간부 A씨는 17일 “요즘 관가는 시간과 품이 드는 정책 현안,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어젠다들은 어지간하면 다 차기(정부)로 미루는 ‘오대수’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향후 100년을 내다봐야 할 미세먼지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 20여일, 또 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것 역시 박 대통령이 대책 발표를 언급한 뒤 채 하루도 되지 않아 나왔다. 급조된 대책이다 보니 엉성하고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를 놓고 주요 경제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민간과 교류가 단절되고, 긴장도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부처의 국장급 간부 B씨는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올 것도 아니고, 공직사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전 뒤 4년이나 지나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무의미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물론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세종을 탓해 봤자 ‘국회 탓’에 이어 핑곗거리만 하나 더 주는 것뿐”이라며 “집권 4년차에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적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집권 초기에는 공직사회에 현 정부의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등과 같은 정권의 DNA를 주입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공무원들도 인정받기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지만, 집권 후반기에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음 자리를 보장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공무원들이 굳이 ‘모난 돌’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무자급 직원들은 “실·국장급들의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고 입을 모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의 시계가 정권의 시계보다 길어야 한다”면서 “정권과 정책의 동반 레임덕을 막으려면 중요한 공적, 민간기구 수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엇갈리게 만들고 때론 길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