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방향까지 마련해 놓고도 책임 안 지려 외면

그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행보는 ‘말만 많고 행동을 하지 않는’ 전형적인 ‘나토족’(NATO·No Action,Talking Only) 모습이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누진제 문제를 모두 인지하고 개편 방향까지 제시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진통과 설득의 과정을 피하기 위해 외면해 왔던 것이다. 청문회와 국정감사 때는 수시로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이었다. 책임질 일을 피하려는 복지부동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문회·국정감사 때도 “개편 필요”

18일 6·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부가 최근까지 고수한 누진제 개편의 반대 논리가 곳곳에서 무너진다. 산업부는 2013년 2월 내놓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에서 “전력 소비량이 지난 10년간 63% 증가했다”며 “기계·전자·자동차·철강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꼽았다. 2011년 기준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지난 10년간 1.4배 증가한 데 반해 상업용과 산업용은 1.7배씩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4~6인 가구수는 16.3% 줄어든 반면 1인 가구는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같은 기간 86.2% 증가한 통계도 공개했다. 산업부는 “원가에 기반해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소비자별 특성을 반영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 등 선택형 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명시했다. 특히 “요금 체계를 단순화해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 용도별 요금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최근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과 일맥상통할 정도다.
지난해 7월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에서도 “11.7배의 누진제가 적용 중인 주택용에 대해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선택형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올해는 정책 방향과 다르게 누진제를 고수했다. 일각에서는 ‘올 초 취임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적극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 재원 마련을 위해 투자를 끌어내야 할 기업과의 미묘한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산업부는 “한전이나 장관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 “투자 끌어내야 할 기업과의 관계 탓”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도 문제점을 다 알고 있지만 민감한 이슈여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책을 방치하는 무사안일주의”라고 지적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