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지방자치학회 국제학술대회

“보육대란으로 대표되는 중앙-지방 사이의 ‘갈등의 덫’을 해결할 만한 실체적인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일종의 파워게임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자는 절차상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철회(행정학) 한남대 교수는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6 하계 한국지방자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이라는 주제 아래 20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 이번 학술대회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8개국 전문가들이 29개 분과로 나눠 67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한다. 참가자 200여명이 인근 ‘스타트업캠퍼스’를 오가며 토론도 벌인다. 서울신문과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다.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은 축사를 통해 “학자, 시민단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에 힘을 모아야 할 각 주체별로 참여하는 학술대회라 더욱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누리과정의 경우 재원을 정부에서 주도하되 필요하면 지방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게 맞다”며 “다만 시행령으로 규정된 관련 내용을 국회에서 명확한 법률로 대체하든지 사법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령의 정당성을 얼른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약한 근거 탓에 정부-중앙 갈등이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다. 도덕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게 싸움을 피할 수 있는 협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입법·사법적 수단이 차선이라고 봤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하혜수(행정학) 경북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지방자치를 다루는 주제 가운데 최근에 도드라진 게 재정 분권이지만 한쪽에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쪽에선 (현저한 세수 차이 때문에) 지방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외에서 폭넓게 자료와 의견을 모아 이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를 줄임으로써 재정 분권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도록 돕자는 얘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기조 특강에서 “누리과정 등 정책으로 빚어진 중앙의 갈등이 지방으로 전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권한을 나눔으로써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협치를 위해서라도 재정 분권을 늦출 수 없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벌어진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일부 기초지자체 사이의 논란과도 맞닿아 눈길을 끈다. 행자부는 시·군별 조정교부금 배부 기준을 인구-재정능력-징수실적에 따라 현행 50%(인구)-20%(재정력)-30%(징수실적)에서 40%-30%-30%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남·수원·용인·과천·고양·화성시는 “지자체를 하향 평준화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회 둘째 날인 20일엔 ‘재정 분석과 정부 당파성’ 등 10개 분과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분권과 지역 발전’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