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이 엉뚱한 이들의 호주머니로 새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복지급여 부정 수급액만 789억 9200만원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으려면 수급자 공적자료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복지급여 부정 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 수급액은 2013년 450억 2000만원, 2014년 558억 400만원, 2015년 789억 9200만원으로 줄기는커녕 매년 늘고 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할 복지급여의 약 1%가 눈먼 돈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32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23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146억원), 건강보험 개인가입자의 부정 수급(69억원) 사례가 특히 많았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과 공적자료를 연계해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금융자료와의 연계가 미흡해 복지급여 누수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금융자료는 행복e음과 자동 연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복지부는 14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파일로 자료를 받고 이를 수급자 정보와 일일이 대조해 부정 수급자를 걸러 내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이 구조적인 문제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거나 표준화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임금 내역도 행복e음과 자동 연계되지 않아 오류를 확인하느라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최병근 입법조사관은 “민간 금융기관과 협조해 금융자료와 행복e음 연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반기별로 이뤄지는 수급자 금융재산조사도 월별 확인조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 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지만 액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8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9건이 부정 수급으로 확인됐지만, 신고포상금은 34건에만 총 1372만 6000원이 지급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