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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명희의원, 서울시 일방적 급식지원사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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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16년 평생교육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제2의 급식유통구조 신설 추진에 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던졌다.

서울시는 공공급식팀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공공급식 체계를 구축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이하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치구와 생산지의 지자체가 서로 MOU를 맺어, 생산품(식자재)을 산지에서 자치구로 배송하여, 자치구가 각 어린이집 등으로 다시 배송하는 시스템이며, 안전성 검사는 산지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이명희 의원은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치구의 재원과 인력의 투입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전 자치구 및 어린이집 등과 의견 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결과, 서울시에 이미 친환경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있고, 급식지원사업은 급조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며,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업 시행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표출됐다.


게다가 이명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9월 공공급식팀을 신설하면서 현재까지 시의회에 공식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이명희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고, 2017년에만 57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명희 의원은 “새로이 공공급식유통센터 등 중간지원센터를 임대·위탁 하지 말고 기존의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통합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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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