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부패·경제성장 관계 연구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10점 오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 시점이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전체가 청렴해져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성이 보장되고, 생산성이 올라가서다. 특히 2030년 기준 취업자 수는 58만 5000명 더 많아지고 세입이 32조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용역의뢰한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보면, 김 교수는 163개국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부패 현황과 경제·사회 각 부문 국가별 지표를 이용해 부패가 감소할 때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했다. 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CPI를 사용했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CPI는 2016년 53점으로 176개국 중 52위다.

한국의 CPI가 10점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은 0.52~0.53%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16년 GDP는 약 1637조원으로 첫 해에만 8조 5000억~8조 6000억원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앞으로 5년간 CPI가 10점 개선되면, 1인당 GDP는 2029년에 4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이 없었을 때(2032년)보다 돌파 시점이 3년 빠르다. 5만 달러 달성 시점도 2043년으로 부패 개선이 없었을 때(2038년)보다 5년 빨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68점(15점 증가)으로 개선되면, 4만·5만 달러 달성 시기는 각각 4년과 7년 앞당겨졌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약 0.2%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부패인식지수 10점 개선은 이것의 2.6배 효과가 있는 만큼, 청렴도 개선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