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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둘째도 인권” 외치는 경찰 인권전도사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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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무를 집행할 때 첫째도 인권, 둘째도 인권이어야죠.”

이대형(52·경찰대 5기)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이대형(52·경찰대 5기)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별명이 ‘인권 전도사’다. 경찰청 인권센터를 총괄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후배 경찰관들을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인권’을 강조해서다. 후배들이 “국민 인권 못지않게 경찰 인권도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때마다 “아직은 경찰 인권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며 다독거리곤 한다.



# “답답함 하소연 음주자들 바로 수갑 땐 괴리감”

그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서, 파출소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음주자들을 법에 따라 수갑을 채울 수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삶이 답답해 하소연하는 것”이라면서 “곧바로 법 을 집행했을 때 국민이 경찰관에 대해 느끼는 괴리감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이 표방하는 ‘인권 경찰’도 따지고 보면 경찰이 국민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런 이 담당관도 2016년 12월 인권센터에 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서울경찰청 보안부 등에서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맡다가 경북 봉화경찰서장, 서울도봉경찰서장을 거쳐 인권센터에 부임한 그는 “1년 반 가까이 근무를 해 보니 경찰이 만든 매뉴얼도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의 인권의식이 부족해 결국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이어졌다.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 고려 않은 매뉴얼… 백남기 사건 등 반성도”

이 담당관이 근무하는 인권센터는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가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있다.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1987’의 배경이 되며 다시 주목받았다. 올 초 경찰청 지휘부와 함께 이 영화를 관람한 그는 “국가 우선주위 또는 과도한 사명감으로 인해 시민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뿐더러 경찰관 개개인도 인권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다짐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인권센터가 시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게 토요일에도 개방을 했다가 지난 2월부터는 일요일에도 문을 열도록 했다. 그러자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지난해 19명에서 올해 41.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 남영동 인권센터 주말 개방 뒤 방문객 2배로

이 담당관이 추진했던 ‘인권영향 평가’도 지난 16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1일 첫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 부처에서는 처음이다. 인권영향 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그는 “앞으로 경찰청은 3년 단위, 일선 경찰관서는 1년 단위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시행하도록 강제 조항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경찰청 인권센터가 아닌 ‘인권기념관’으로 바꿔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 담당관은 “현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권센터가 대공분실을 떠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센터가 어느 공간에 자리하든 늘 경찰 공무원의 인권 의식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4-2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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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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