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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민선7기 지방선거 10명 중 7명은 선거공약서 발행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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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방선거에 당선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교육감 등 10명 중 7명은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선거공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6기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서도 후퇴한 결과다. 선거 공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부족해 ‘부실 공약’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고광헌(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서울신문 사장과 최우수상을 받은 박원순(네 번째) 서울시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반부패 청렴’을 다짐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이춘희 세종시장, 박 시장, 고 사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뒷줄은 박 시장 뒤 왼쪽부터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 박윤국 경기 포천시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3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선 7기 시·도지사 17명 및 교육감 17명, 시·군·구청장 226명 등 당선자 260명 중 선거공약서를 발행한 비율은 28.8%(75명)에 불과했다. 당선자별로는 시·도지사 11명, 교육감 12명, 시·군·구청장 52명이 선거공약서를 발행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45.2%), 충남지역(40.0%), 경남지역(38.9%)에서 선거공약서 작성 및 배부비율이 높았고 광주지역(0%), 울산지역(0%), 전남지역(9.09%)은 현저히 낮았다.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공보물은 ‘선거공약서’와 ‘선거공보’로 나뉜다. 선거공약서는 정당의 후보자가 되면 작성해 유권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선거공보와 비교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재원조달 방안, 이행절차, 이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한다. 반면 선거공보는 공약보다는 후보자 이력 등을 홍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등 추상적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또 선거공보는 보통 선거일 직전에 발송되는 반면 선거공약서는 후보자에 등록하면 바로 배포할 수 있어 유권자는 투표하기 전까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66조는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선거공약서 발행을 ‘의무’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선거공약서를 발행할 정치자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위해 강제하지 않은 것뿐이지 선거공약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유권자에게 공약사항을 알리고 검증받는 것은 선거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도 선거공약서 발행률이 현저히 낮았다.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 중 42.7%인 111명(시·도지사 12명, 교육감 15명, 시·군·구청장 84명)이 선거공약서를 발행했다. 반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공약서 발행률은 민선 6기와 비교해 10% 포인트 이상 줄어든 75명이었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 선거‘가 아닌 ‘깜깜이 선거’가 됐다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는 남북관계 등 대형 이슈로 정책 선거가 위축됐다”면서 “후보자의 공약과 유권자의 표를 교환하는 게 선거인데, 공약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선거의 기초적인 역할, 기능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워낙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바람에 후보자들이 공약 경쟁을 등한시한 경향이 있다”면서 “후보자들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묻어 가려는 바람이 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김 교수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돼야 이에 맞는 새로운 공약이 나올 수 있는데 개헌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선거가 이뤄졌다”면서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으로 가는 전환기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선거공약서와 선거공보를 작성한 당선자에 대해서도 ‘부실 공약’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시·도지사, 교육감, 시·군·구청장 당선자 선거공약서와 선거공보에 대해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 5가지 지표(각 10점 만점)로 나눠 정량평가했다. 그 결과 재원조달 방안이 평균 5.52점으로 지표별 평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려면 재원조달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장밋빛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공약 우선순위 점수도 5.58점으로 재원조달 방안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다음은 이행절차(5.68), 이행기간(5.71), 목표(5.85) 순이었다.

철학과 비전, 작성과정에서의 민주성 등 정성평가한 2가지 지표 점수도 저조했다. 작성과정에서의 민주성 평가는 얼마나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측정했다. 시·도지사,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선거공약서와 선거공보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을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각각 평균 5.34점, 5.02점을 기록했다. 작성과정에서의 민주성을 평가한 결과는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각각 5.98점, 6.00점이었다.

당선자별 선거공약서 평가 결과 점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6.36점을 기록해 광역단체장들이 교육감이나 시·군·구청장보다는 그나마 내실 있는 선거공약서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은 5.83점, 시·군·구청장은 5.49점이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9-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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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