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부문(37%)보다 난방·발전 부문(3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난방․발전 부문 내에서도 가정용 보일러가 46%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난방·발전 부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에 따라 지난달 8일 서울시는 2022년까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25만대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올해까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서울시의 16만원 지원혜택이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가격인하효과 유인만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보급수량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게 김기덕 의원의 시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25만대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겠다 발표했지만, 내년도에는 목표 교체물량의 5%인 12,500대에 한해서만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고, 일반 가정은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가격인하효과로 유인하겠다는 것인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친환경보일러 구매시 오히려 본인 비용 지출이 늘어나(기존 16만원 지원 vs 10% 약 9만원 인하) 당초 보급 목표계획에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서울시가 추진한 친환경보일러 보급 대수가 총 9천대에 불과해 사업규모가 미미했다”면서 “대기질 개선 대책으로 자동차 부문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기질 개선 대책으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보급 대수에 연연해 말고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시장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선 오전 질의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1월 3차례나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에 대해 “하루에 50억원씩 총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신중을 기했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예산을 수반한 정책추진에 있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 위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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