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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행정 따뜻한 복지·교육에 역점… 내년 예산 35.4%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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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구정 운영 5대 핵심전략과제’

“서울 중구는 기존에 토목, 건축 등 차가운 개발에서 복지, 교육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한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1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선거 공약인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구정운영 4개년 5대 전략의 핵심으로 복지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첫걸음으로 어르신 복지, 교육 복지, 사회 복지 등 예산을 강화했다”면서 “구청장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만큼 예산을 전략적으로 집행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구가 책정한 내년도 복지 예산(1546억원) 비중은 지난해 중구 전체 예산의 28.4%에서 35.4%로 7% 포인트 증가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12일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민선 7기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4개년 5대 핵심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대 전략의 핵심인 복지 분야에서 중구가 타 구보다 떨어지나.

-5대 핵심 전략으로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어르신 공로수당,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돌봄·교육, 대민 서비스를 강화해 줄 동(洞) 정부 구현, 도심 산업 활성화, 문화 르네상스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어르신 공로수당, 돌봄·교육, 동 정부 구현 등 3개가 복지 분야이다. 이처럼 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은 중구가 서울의 대표 상업지역임에도 구민 삶의 질은 낮기 때문이다. 당장 구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 비율이 28.4%로 서울시 최하위이며, 서울 자치구 평균(48.07%)에도 못 미친다. 반면 건축과 토목 관련 시설 지원비는 서울시 평균보다 8%가량 많다. 토목, 건축 분야 예산을 아껴 복지 행정 쪽을 강화하려고 한다.

→‘어르신 공로수당’이 부족한 중구 복지를 채워 줄까.

-올여름 폭염 당시,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며 어르신의 생활실태를 점검했다. 차상위 계층은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인 50만원에 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구의 노인 인구(2만 1608명)는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등 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인이 가장 많지만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위험도가 높다. 이에 산업화, 민주화 등 우리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한 어르신들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지난 11월 13일 복지부에 업무협의 공문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정부 여당 복지위 간사, 청와대 사회수석 등 관계자들을 연쇄접촉하면서 어르신 공로 수당 취지를 설명하고, 연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올 9월에 현행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등 어르신 사회보장 급여를 확대하는 추세인 데다 수당 형태가 지역화폐 형태로 직접지원도 아니어서 복지부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반응이다.

→돌봄·교육 강화로 교육 복지에도 초점을 맞췄는데.

-중구에 젊은 인구가 적은 것은 주거비가 높고, 교육 여건이 안 좋기 때문이다. 주거는 중장기적 과제로 중앙과 함께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교육 분야는 지방정부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제 종사 젊은 인구들이 마음 놓고 사회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초등돌봄을 출시했다.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9곳에 ‘모든아이 돌봄교실’을 운영해 학교 안 돌봄을 강화하고, 학교 밖으로는 총 5곳에 ‘모든아이 돌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중구에 있는 5200여명의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 교육경비지원금도 1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려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진학은 물론 진로와 취업문제까지 아우르는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교육혁신센터’도 설립해 교육도 강화한다.

→동(洞)정부는 생소한 개념인데 복지와 어떻게 연결되나.

-정부 기능을 행정의 최소 단위인 동주민센터가 한다는 취지에서 동정부라고 한다.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에서 주민의 문화, 복지, 건강, 도서관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은 청소나 공원관리를 구에서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 요구가 세세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등 현장 친화력이 떨어진다. 동에서 할 경우 주민 요구에 부합하고 발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도 1구1관의 근대적 복지 개념을 넘어 작은 규모로 우리 집 주변에 배치한다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주민 요구에 맞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 동정부 구현을 위해 구청이 수행하는 업무 중 70여개 업무를 내년부터 동주민센터로 이관하는 한편 역량 있는 직원을 동으로 다수 배치할 계획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1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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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