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강경 항의” vs “과학적 검증으로 中 설득해야”

[관가 인사이드] 강경론 vs 효율론 ‘뜨거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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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4일 세계 기상 정보를 시각화하는 비주얼 맵인 어스널 스쿨이 한반도 대기 상황을 표현한 모습. 붉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의미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500개 이상 올라온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글의 주된 기류는 ‘대중국 강경 항의’와 ‘효율적 해법 마련’이었다. 이런 강경론과 효율론 중 어디에 무게를 싣느냐는 정부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시원하게 따져 중국의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오자는 쪽과 당장은 답답해도 실질적 외교적 성과물을 만드는 데 집중하자는 주장이 공존한다. 공무원에게 ‘미세먼지, 중국에 따지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대응을 두고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1일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사진은 공동 설립추진단장인 김숙(왼쪽) 전 유엔대사와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이 지난 1일 설립추진단 현판식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 내 강경론은 한반도 내 높은 중국발 미세먼지 유인 비율을 근거로 중국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자는 것이다. 실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해 연평균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중국이 자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을 서해안 쪽으로 계속 이전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반응해 2차 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론에는 외려 중국은 제 할 말을 하는데 한국은 중국에 제 목소리를 못 낸다는 정서가 깔렸다. 환구시보는 지난달 8일 “서울의 미세먼지가 정말 한국 매체가 말하듯 선양과 베이징에서 오는가. 한국이 말하듯 미세먼지의 50% 이상, 심지어 75%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한 공무원은 “지금은 주로 우회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중국에 전하는데 직접적인 갈등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다”며 “외려 미세먼지 문제를 양국이 꼭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 효율론은 중장기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중국도 한국 쪽으로 미세먼지가 날아간다는 사실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자정 노력도 하기 때문에 외교적 대화로 풀어 갈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연구 등을 통해 정확한 미세먼지 유입량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이 행동에 나서도록 권유하고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중국 비난 수위를 높이면 중국 네티즌들의 혐한 분위기가 높아지고 외려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 정부가 한국과 협의하려는 움직임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감정적인 소모전을 펼치면 양국 모두에게 좋을 게 없다는 뜻이다.

양국 정부는 이미 미세먼지와 관련해 논의 채널을 갖고 있다. 외교부와 중국 생태환경부 간 채널이나 기후변화공동위원회 패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초국경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전체가 참여하는 다자채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태다.

이에 남북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은 지역 내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출범시켰다. 다자간 협의체는 직접적 처벌보다 간접적인 ‘동료 압력’을 통해 회원국을 구속하면서도 실질적 진전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감정적 책임 공방보다는 합리적인 접근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실질적인 미세먼지 유입량을 함께 연구하고 공동 예보나 미세먼지 포집기술 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6개국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통계부터 정확히 만들고 기상 데이터뿐 아니라 인구나 국내총생산(GDP) 등 사회지표도 넣어 정책 발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를 준비하는 설립추진단도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미세먼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 담기 위해 500명 규모의 정책 참여단을 운영하고 반 전 총장은 보아오 포럼에 참여하는 것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효율론에는 미세먼지를 외교 문제가 아닌 국가산업정책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깔렸다. 중국의 제조업은 2030년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장 이전 등 산업정책은 국가 고유의 권한이라는 의미다.

효율론 관점에서 스웨덴 모델은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과학적 연구 결과로 국제사회를 꾸준히 설득해 실질적으로 공기질 개선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스웨덴 과학자인 스반테 오덴은 1960년대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나무가 시들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자 전국 토질과 수질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리고 영국과 독일에서 넘어온 이산화황이 산성비로 내렸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영국과 독일은 부인했지만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1979년 이들을 포함한 31개국이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향후 잇따라 맺은 8개 기후환경협약의 시발점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풀어가야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며 “다만 충분한 논리와 대안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더 강한 것이고 중국의 행동도 유도할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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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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