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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사업장·경유차 미세먼지 잡는 게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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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우선순위… 재난 수준 총력 대응
단기·중장기 나눠 中 실질 저감 이끌 것
금강·영산강 보 처리 6월까지 보완책”

조명래 환경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10일 “사업장(전체 배출량 40%)과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하는 것에 (추가경정예산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담당 언론사 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총력 대응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총량제 확대 등 대규모 감축 대책이 2020년 이후 시행된다”면서 “확대된 비상저감조치도 지속 기간 등에 따라 차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에 따라 현재 260여만대 수준인 2005년 이전 판매된 노후경유차를 2022년까지 60% 이상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의무 판매제)를 2020년부터 권역별로 확대된다. 의무 판매제는 자동차 판매사가 전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서만 공급량의 12%를 저공해차로 배정하고 있는데 강제성은 없다. 환경부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확대 시행과 함께 이행하지 않을 땐 과태료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친화형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확대와 농업잔재물의 불법 소각 방지 등 지역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기·중장기 분리 대응 전략을 밝혔다. 조 장관은 “청천 프로젝트 내실화와 공동 예보·경보 시스템 구체화, 중국 현지 저감 실증사업의 대상 지역과 시설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저감을 추진하겠다”며 “한중 고위급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국제 협약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논란에 대해 조 장관은 “오는 6월까지 보별 제시안에 포함된 부대 제시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와 분석, 지역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합리적인 처리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4-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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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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