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6건 승인… 새달 초 20여건 심사

올해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100건 이상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이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26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졌고,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20여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지역혁신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면 올해 안에 100여건 이상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그동안 덩어리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들이 일괄 유예·면제를 받음으로써 가속도가 붙게 됐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실증특례가 가능해져 고혈압, 뇌졸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실증테스트가 허용됐다.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아 시장에서 점검해 볼 기회가 마련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