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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 산불 피해 복구비 추경 반영 건의

“주택 복구·철거비 등 1137억 필요…융자 외엔 지원 없어 막막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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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이 마땅치 않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9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황영철 예결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산불 피해 복구비 관련 정부 추경 심사 시 국회 반영을 건의했다고 도가 밝혔다. 산불 피해 주택복구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지원, 산불 피해 철거비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총 1137억원 증액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액이 1360억원에 달하고 100억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도 있지만 융자 외에는 지원이 없어 막막한 실정이다. 융자의 경우 최고한도가 2억원대에 불과하고 신용불량자, 체납자, 미등록자, 부동산업 등 임대업자는 융자 대상이 아니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소상공인은 산불원인자로 추정되는 한전에서 배상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정이 돼야 배상이 가능한 데다 소송 확정 시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고성, 속초 등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돼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고성군은 현재 피해복구 군비 부담만 170여억원에 달해 사실상 다른 자체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재해 우려 지역 등을 위한 긴급벌채비로 정부 추경안에 250억원이 반영됐으나 추경 심사가 늦어지면서 벌채가 지연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실질적인 산불 피해 보상이 이뤄져 이재민들이 빚내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5-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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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