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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채용·전문성 둘 다 놓친 ‘9급 고교 과목’ 퇴출 기로에

국가직 9급 공채 고교 과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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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시의 꽃’으로 불리는 국가직 9급 공개채용이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9급 공채에 포함된 수학·사회·과학 등 고등학교 교과목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졸업생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했지만 고졸자 합격률은 되레 떨어지고 공무원 전문성도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서다. 그동안 인사처는 수험생을 비롯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31일에는 공청회도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교 과목 폐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뿐 아니라 9급 공개채용 제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교 과목은 어쩌다 천덕꾸러기가 됐나

4일 인사처에 따르면 고교 과목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가 지난 4월 올해 9급 공채에 응시한 수험생 7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5266명(73.1%)이 고교 과목 폐지에 찬성했다. 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국민 38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987명(77.3%)이 고교 과목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시생을 포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미 공시에서 고교 과목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천덕꾸러기’가 된 고교 과목의 역사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고교 졸업생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혀준다는 명목으로 국가직 9급 공채에 수학·사회·과학 등 고교 과목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정책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7년 공개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에 고교 과목을 추가하기 전 고졸자 9급 합격률은 전체 1.7%였지만 법령 개정 이후(2013~2016년)에는 평균 1.5%로 되레 줄었다. 이는 고교 과목이 대학 졸업 응시생의 ‘전략 과목’이 됐기 때문이다. 행정학·행정법 등 새로 배워야 하는 과목 대신 학창 시절 배웠던 고교 과목을 선택하면 조금만 공부해도 합격선에 이를 수 있어 수험 생활이 훨씬 짧아진다. 실제로 2013~2016년 9급 공채 합격자 1만 1626명 가운데 6739명(58.1%)이 고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는데, 이 중 6622명(98.3%)이 대졸자였다.

9급 공무원은 법과 제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가장 가까이서 국민을 만나고 이들에게 알맞은 정책을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공시생이 고교 과목에 집중하면서 전문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런 행정서비스의 품질 저하는 국민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대검찰청 최모 검찰수사관은 검찰직 9급 공채 시험을 치르면서 선택 과목으로 사회와 행정학을 골랐다.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최 수사관은 “단순히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고교 과목을 고른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빠르게 합격할 수 있었지만 형법 지식이 하나도 없어 수사관으로 일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라면서 “결국 퇴근하고 개인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따로 들여 (형법을) 다시 공부했다. 그럼에도 민원인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만으로는 전문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복잡한 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기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심각했다.

최신재 국세교육원 교수는 “당장 현업에 투입돼야 할 예비 세무직 공무원의 70% 정도는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아 교육 시간에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이 난다”면서 “국세청이 예산을 들여 현장실무 수습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국세행정의 추세를 따라잡기엔 버거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본 업무를 하기 위해 중급 수준의 회계학 지식이 필요한데 이는 대학에서도 2년 과정의 교육 과정이어서 이를 6~9주 만에 가르치긴 어렵다. 이런 과목들이 필수로 지정됐던 시절 세무직 공무원의 임용 포기율은 8.5%에 그쳤지만 선택 과목으로 바뀐 2013년 이후 임용 포기율은 21.4%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개편 방향엔 공감하지만…고민 깊은 인사처

인사처도 9급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고교 과목 퇴출에 대해선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사처는 우선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과목들을 시험 과목으로 지정한다. 예컨대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등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일반행정직에서는 여전히 고교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두는 방안(1안)과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반드시 선택하는 방안(2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일반행정직을 준비하는 공시생 박모씨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구청과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바로 일반행정직렬이고 이들의 전문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행정법과 행정학도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철 인사처 인재정책과장은 “고교 과목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지만 세부 방안에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전문성·기본 소양도 제대로 검증해야

공무원에게는 크게 두 가지 덕목이 요구된다. 행정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으로서 인간성과 성품도 갖춰야 한다. 똑똑하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공무원도, 마음만 앞서는 무능한 공무원도, 국민 입장에선 모두 바람직한 공무원이 아니다. 고교 과목 논란을 계기로 이런 점도 고려해 9급 공채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 전문성 강화를 넘어 기본 소양까지도 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성원 군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무직 공무원은 세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사기업 채용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이유”라면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시점에서 과연 국어·영어·한국사가 공직자의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할 과목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시 낭인’을 막고자 공무원시험과 민간기관 채용 시험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태준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직렬에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은 전문 지식을 묻는 과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민간 부문과의 호환성이 어떻게 될지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을 비롯해 기본 자질을 어떤 시험 과목으로 측정할 것인지는 정부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계속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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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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