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北정권 기여… 대상 제외”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을 이끈 김원봉(1898~1958)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또다시 그에 대한 서훈 논란이 불붙었다. 일부 독립운동 단체들이 김원봉 서훈을 위해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그의 서훈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머지않아 김원봉 독립유공자 지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9일 “현재로서는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북한 정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는 독립유공자 서훈이 안 된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그가 서훈 대상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김원봉과 홍명희(1888~1968) 등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피우진 보훈처장은 올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원봉 서훈이) 현재 기준에선 해당되지 않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며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보훈처는 곧바로 “그의 서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심사 기준을 개선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하던 김원봉 서훈 논란은 문 대통령의 현충일 발언으로 재점화됐다.

서훈을 찬성하는 쪽은 “남북 간 체제 경쟁이 사실상 끝난 지금 북에서 버림받은 김원봉을 끌어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이자 포용”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그가 해방 직후 친일파와 우익세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월북했다는 것과 김일성에게 비협조적이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와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등 국내 7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올해 11월 9∼10일)을 맞아 오는 8월부터 전국을 돌며 ‘약산 김원봉 서훈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친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수여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와 6000명 넘게 동의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북한 주민을 ‘주체 사상의 포로’로 만든 황장엽(1923~2010)도 우리나라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김원봉이 훈장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그의 서훈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계의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과제를 대통령이 성급하게 언급해 논란만 커졌다”고 지적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에도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 드리고 술 한 잔을 바치고 싶다”고 밝혔다. 야당과 보수 성향 단체에서 이번 발언이 ‘김원봉에게 서훈을 주려는 정지 작업’에서 의도적으로 나왔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번 추념사는 김원봉 서훈을 위한 고도로 기획된 작전의 시작이다. 김원봉을 내세워 국가정체성의 재정립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정쟁을 만들고자 의도적으로 대통령 발언을 부풀렸다고 지적한다. 2015년 8월 김원봉이 주요 인물로 나오는 영화 ‘암살’의 국회 시사회 때만 해도 김무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포함해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은 영화가 끝난 뒤 만세 삼창을 하는 등 그에 대해 어떤 거부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는 “김원봉은 최고의 독립운동가지만 동시에 대표적 월북인사이기도 하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서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공론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