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 대비 총 52건의 사업에서 810억 원 증액된 추경안 의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지난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87회 정레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5월 2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38조 679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조 8657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이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2조 7409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에 비해 총 52건의 사업에서 810억 원이 증액됐다.

서울시는 금번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경안에 대해 ▲법정의무경비 및 법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감 등 변경내시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고 ▲대기질 개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우선 추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여성능력개발원 통합브랜드화에 따른 간판 디자인 교체비에 대해서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사업의 개선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설치’ 사업을 통한 25개 센터에 추가 임차료 5억원 지급과 관련하여 타 센터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향후 추가 비용발생 가능성 및 지역아동센터와의 갈등 문제 등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날카로운 지적과 논의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에 대한 사전 보고 미비 등 시민의 대표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시의회에 사업과 예산안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사항이나 신규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 엄중한 질책도 있었다.

201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다.”면서 “집행부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임새 있게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사업계획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2020년 예산안에는 필요 소요예산 추계 등 산정과정의 과학적인 정밀도와 예산 집행 계획의 명확성 및 완성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