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황당한 착오로 인해 2조원 가까운 통계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당초 “지방재정365에 보니 서울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은 걸로 돼 있다”는 질문에 “그럴 리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던 행안부는 지방재정365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비밀은 이틀이 지나서야 풀렸다.
|
행안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산세 공동과세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각 자치구에서 거둔 재산세의 절반을 자치구별로 균등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했다. 행안부는 2010년까지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지방세입 항목에 입력하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2011년과 2012년에만 보통교부세 항목에 입력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보통교부세로 입력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에 그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시 자체세입으로 ‘자주재원’이지만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이다”면서 “정부가 지방재정 실태를 잘못 파악해 정책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재정365 데이터를 인용한 연구보고서나 논문 모두 1조원에 가까운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