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위 공무원 복지혜택 자격 영구 박탈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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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공무원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의 5대 비위 행위에 적발되면 국내외 연수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시는 비리 공무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의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5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내부행정망 ‘새올’ 청렴 게시판과 일반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처벌 내용을 공개한다.

성과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공무원으로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제한된다. 계기록 말소 규정을 넘어선 이례적 조치다.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은 승진 임용 제한 횟수를 2회 12개월에서 3회 18개월로 늘렸다.

보직 미부여 기간은 21개월에서 27개월로 늘렸다. 대상자인 6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기회 제한에 보직 미부여 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알코올 의존증 상담을 받도록 했다. 징계 조치 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새로 도입했다.

오는 4월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시스템을 개설한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개정해 200만원 이상이던 공금횡령·금품 향응 수수의 고발 기준은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청렴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부정부패를 선제 차단할 목적으로 5대 비위 근절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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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