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은 한국사회 공공성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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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한국사회 공공성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일 한국행정연구원은 ‘공공성의 이해’란 주제로 제18차 공공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임의영 강원대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며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가 급격하게 실천적 삶의 원리로 뿌리를 내리며 정부와 공공부문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성의 위기’ 또는 ‘공공성의 훼손’이란 압축적 표현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성인 가족주의와 연고주의, 언론에 대한 신뢰 하락, 불평등의 심화 등의 배경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공공성의 훼손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관료제에 뉴거버넌스 모형 도입, 시민사회의 민주화, 사회적 경제 확대 등을 들었다. 특히 행정체계의 뉴거버넌스는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주요 세력들과 정책 과정을 공동관리하는 모형이다.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는 가족주의와 연고주의가 공적 규범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동양과 서양의 인식 및 사고 구조와 체계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디어의 공정성 확보도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독재국가에서 대부분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 역시 투표율이 높으면 바람직하지만, 그보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정치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신자유주의와 공공성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며 “공공성의 대비되는 개념인 사익성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가보다 개인권과 사유재산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은 언론의 자유가 없고 지방정부가 중앙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손발이 묶이면서 비극이 확대됐다”며 “이는 결국 공공성 수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정신의 확대와 제도적 혁신으로 시민들의 공감능력을 기르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되풀이되는 감염병 사태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성을 제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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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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