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550조원 이상으로 나라살림을 꾸릴 전망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재정건전성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각 부처가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의 가이드라인이다. 내년 예산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본예산 기준 512조 3000억원)보다 6.7% 늘어난 546조 8000억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총지출 규모를 각각 9.5%와 9.1% 늘렸는데, 내년에도 9%대 증가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55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 신설, 음압병상 확충 등 방역 시스템 강화에 예산을 투입한다. 또 마스크 등을 보건용 비축물자로 지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지금처럼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마스크 제조업체가 생산시설을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감염병 진단시약과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한다. 매달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40%에서 내년에는 하위 70%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내년에 전면 시행된다. 고용시장 취약계층인 40대를 위해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 등을 강화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데 재원을 투입한다.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스마트 상점 등 새로운 유통 인프라를 지원한다. 한류 기반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관광·쇼핑·체험을 통합해 제공하는 ‘코리아 토털 관광 패키지’를 도입한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펴는 대신 재량지출의 10%를 의무 감축하는 등 ‘허리띠 조이기’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은 국회의 동의하에 매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또 관행적인 보조금·출연금을 전면 정비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