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빼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 논란

부천시장 “소상공인에 몰아줘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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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정 시군 빼도 사업 목적 부합”
자체 지원 지자체엔 추가 인센티브 검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주기로 한 경기도가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선별 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주는 보편적 재난소득보다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기초 시군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경기도민에게 인당 10만원씩 주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하자 부천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실제로 장덕천 부천시장은 전날 트위터에서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계획 발표와 관련,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몰아)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군을 제외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시장은 이날 경기도의 부천시 제외 지급 결정 검토와 관련,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경기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에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예산을 보태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여주시(인당 10만원)와 광명시(5만원), 그리고 이천시(15만원)는 경기도와 별도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민은 20만원, 광명시민은 15만원, 이천시민은 25만원의 재난소득을 받게 된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문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3일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177명이 응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2%가 긴급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3-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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