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재단·남서울평생교육원, 감정노동자 보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어르신 교통안전 알리기…실생활 맞춤형 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퇴원해도 돌봄 안심’ 서울 금천구, 퇴원환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구,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민관 합동 캠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세금 1조 6500억 더 걷힐 듯…부동산대책, 증세 논란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종부세율 인상 등 세수효과 분석


일각에선 “부족한 세수 보완 꼼수”
정부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 맞춰”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비롯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당정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지만, 이에 따른 세수 효과가 1조 6000억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1조 6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 지난달 6·17 대책에서 발표된 단일세율 조정과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 2448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된다. 7·10 대책에서도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높아진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대거 매도할 경우 예상 세수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면에 코로나19로 부족해진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세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형태”라며 “정부 의도가 증세는 아닐지라도 결과론적으로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0만명)의 3.6%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7-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주택 공급 속도전… 정비사업 18.5년→13

오세훈 시장 “절차 혁신·규제 철폐” 추진위·조합설립 단계 1년으로 단축

“은평에선 더 행복” 민생쿠폰 쓴 구청장[현장 행정

김미경 구청장 상권 돌며 홍보 음식점·전통시장서 직접 결제 “이왕이면 동네에서 써야 활력” 예산 분담 비율, 시와 조정 계획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