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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부동산 ‘아노미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백가쟁명식’ 대책이 논의될 때마다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몰린다. 전셋값 폭등에 되레 “집 빼란 말만 말아달라”며 월세를 내겠다고 자처하는 세입자도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도 계속된다. 도심지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언급’ 이후 후보지로 꼽히던 내곡동 ‘서초더샵포레’ 전용 59㎡는 지난달 말 10억 9300만원에 거래됐다가 현재 12억 6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세곡동 토지주들도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반적인 인프라 발달 기대감 때문에 후보지로 거론되는 내곡동과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은 토지뿐 아니라 주변 신축 아파트까지 덩달아 뛰고 있다. 수서역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서울시가 반대하지만, 국토교통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쏜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재개발 단지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한 가운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아이디어를 반대하는 서울시가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제시해서다.
강남 재건축 대장주인 은마 아파트 소유주 A씨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부터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규제 등 재건축에 걸린 첩첩규제를 풀어준다면 꽉 막힌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용산도 들썩인다. 국토교통부가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개발 시 용적률을 1500%까지 높이는 ‘용적률 상향설’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지난해 6억원에 나왔던 이촌동 시범아파트 전용 59㎡ 호가는 7억 6000만원으로 뛰었다.
문제는 20여 차례가 넘는 규제책으로 전셋값 등이 폭등해 서민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세 세입자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오르며 55주 연속 상승했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59㎡ 전세는 2018년 10월 4억 3000만원에서 최근 6억 8000만원으로 60% 올랐다.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먼저 “전세를 아예 빼거나 완전 월세로 돌리지만 말아달라”며 매월 20만원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반전세 개념을 제시하는 세입자도 있다. 최근 정부 대책 탓에 전세물건이 확 줄어들어 자칫 ‘전세대란’이 올까 봐서다.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정부에 부동산 세금을 항의하는 움직임도 거세다. 지난 18일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 앞에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3일 올라온 ‘아파트 취득세 12% 정상입니까?’라는 청원은 약 6만명이 동의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