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그린벨트 백가쟁명’ 시장 혼란

김상조 “당정 의견 정리” 해제 신호에
정세균 총리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추미애 ‘반대’ 입장… 이재명 “재개발 해야”
靑, 뒤늦게 “결정된 것 없다” 진화 나서


당정청, 이달말 조율된 공급대책 발표키로
김현미 “공공기관 유휴지 등 부지 물색”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 부담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로 가닥을 잡았지만,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벨트 문제는 발표 단계까지 보안이 중요한데도 검토 단계부터 당정청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온 탓에 되레 시장 혼란을 키우는 양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아직 당정청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는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놓고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靑 “정 총리·김 실장 같은 입장이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에서 “(그린벨트 관련)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물론 김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느냐’는 취지의 거듭된 질문에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지만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청와대가 그린벨트 해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결정된 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청 이견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그린벨트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은) 정확히 같은 입장”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미리 (대책에서) 제외하지는 않되,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면서 “좀더 고민해야 한다. 효과와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와 공급대책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주무장관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논란에 뛰어들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친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을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추 장관, 집안일부터 챙겨라” 비판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의견은 SNS가 아닌 국무회의에 가서 비공개로 하면 된다”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집안일부터 챙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나서냐”며 “현직 장관이 원래 전문 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나라 꼴”이라고 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족쇄’가 풀린 민주당의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처럼 혼란이 더욱 커지자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될 수 있도록 이견 해소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의회에서 공공기관의 유휴지 등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으며, 용적률에 관한 이야기도 짤막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