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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심판관 아닌 직접 선수로 뛰나… 전현희 권익위원장 행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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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설문조사 발표 이어
의료계와 의사국시 고충민원 간담회
권익위 본연 임무보다 여론에만 신경
일각에선 내년 서울·부산시장 출마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달 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6일에는 의사 국가고시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고충민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 권익과 부패 방지라는 권익위 본연의 업무보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현안 이슈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의사 출신인 전 위원장이 심판관 역할보다는 의료 현안에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권익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날 전 위원장의 광폭 행보에 대해 “일반 관료 출신 장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 정치인 스타일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같은 정치인 출신으로 2009~2010년 권익위원장을 맡았던 이재오 전 의원은 나름대로 정치적 파워가 있었지만 전 위원장처럼 튀는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가에서는 전 위원장의 행보를 향후 정치 일정과 연관 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위원장의 시계추가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라면서 “부산 출신 장관급으로서 정치적 지명도를 올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위원장이 이날 의사 국시와 관련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해석이 나옵니다. 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문제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권익위 주변에서는 “고충을 접수했으니 위원장이 그 내용을 들어 보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 “의사 출신으로서 이익단체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들어 추가 응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의 마스코트는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이라는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최근 권익위의 행보를 보면 본연의 역할보다는 민감한 사회 이슈에 개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합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설문조사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전 위원장이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제대로 수습이 될지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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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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