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부터 부족해서야 되겠느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반주택 기준 난방 열요금을 비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비해 서울에너지공사 사용요금 단가가 더 높은 이유는 설명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고려하여 겨울철 열요금이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 분석한 자료는 왜 없느냐”라고 지적해 따로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답을 듣자, 봉 의원은 “올해 7월에 열요금 조정이 있어서 요금을 2.85% 인하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제출한 열요금 비교 자료에는 작년에 제시했던 인하 전 내용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자료는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사장님도, 담당자도 작년 내용이 실려 있는지 수정된 내용이 실려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답을 하시느냐”라고 질타했다.

뒤이어 “작년 자료를 보면, 동일 에너지사용량 기준으로 개별난방 요금이 약 10% 높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보일러를 신규 혹은 교체 설치하는 경우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가정용 콘덴싱의 보일러 열효율이 92%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의 연간 난방비는 거의 같다”라고 설명하고, “그런데도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더 경제성이 있으니 좋다고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있다면, 그동안 지역난방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시민들이 개별난방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뛰어넘도록 왜 적극적으로 지역난방 홍보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봉 의원은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전효율 개선, 저렴한 외부수열 확보 등 충분히 고민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정의무 구매와 관련해 “지난 10월 18일 국정감사 관련 보도 자료를 보면,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왔다. 다행히 서울에너지공사는 2018년 이후 대부분의 의무구매 대상에 있어 의무구매 비율 1%를 달성하고 있어 보인다.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인정하며, “다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의무구매 비율 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라고 질의한 후 “언급하신 수의계약과 같은 문제도 금액과 대상 등을 잘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도 의무구매 비율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