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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 유지… 투명성 강화 등 혁신 조일 듯


2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관련법 제·개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LH 해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한다는 것 외에 조직 개편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조직 효율성·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장 LH 조직을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는 데는 나름 고민이 있다. 먼저 LH의 순기능이다. 누가 뭐래도 2·4 부동산 대책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LH만큼 대규모 주택 공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다.

LH의 핵심 사업은 택지개발·공공주택건설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LH를 만들 땐 효율성을 높여 택지개발 비용과 공공주택 원가를 낮추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단순히 토공, 주공으로 분리하는 것은 택지·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LH가 맡은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은 정부 고유 사무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떼어내려면 주거복지청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다고 LH의 조직 개편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LH 직원의 투기 심각성과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조직 해체에 버금가는 조직 슬림화 등의 거센 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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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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