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철거 전면중단 초강수… 이제서야 감리 매뉴얼 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집합금지 위반 수도권 유흥주점 8곳 고발조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초등생 23%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돌봄 기준 소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金총리 ‘부동산 투기’ 경고에… 공직자들 “일방적” 볼멘소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가 인사이드]

‘공정’ 화두로 관평원 아파트 몰수 검토
“세간의 평이 좋지 않다고 위법 들여다봐
절차가 잘못됐다면 부처별 책임 물어야”


‘적극 행정’ 주문 丁전 총리와 인물 비교도
“金총리 시나리오에 없는 질문 던져 긴장”
‘공직 비리’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14일 취임사에서 공직사회에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공정과 투명, 현장 중심, 협력과 협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화두로 꺼냈고 보고서에 매달리지 말고 낮은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해 1월 14일 취임사에서 혁신과 소통, 적극행정을 3대 화두로 꺼낸 바 있다. ‘노 젓지 않는 배는 뒤처지기 마련이다’, ‘공직자는 늘 국민 속에 있어야 한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비슷한 레토릭을 담고 있지만 김 총리가 유난히 ‘공정’을 강조한 이면에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공직자 주택 보유 문제는 정 전 총리 시절에도 ‘2채 이상 다주택 매각’ 지시를 계기로 이슈가 됐다. 그는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 조사를 지시하며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며 공정을 강조하는 김 총리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 공복이 혈세로 엄청난 차익을 누렸다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가 일각에서는 다소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세종청사의 공무원 A씨는 7일 “김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관세청 산하조직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이 소유한 세종 아파트를 소급 몰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이미 3년 전에 분양을 받아 살고 있는데 세간의 평이 좋지 않다고 분양 과정의 위법사항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어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국장급 B씨는 “행정안전부가 당시 관평원을 이전 기관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이전 비용을 줘서 관평원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와서 행안부가 이전 기관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이럴려면 당초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게 하고 건물을 짓지 말았어야 한다.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간 수백평짜리 청사가 비어 있다”고 푸념했다. 그는 “절차가 잘못됐다면 자초지종을 따져 부처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과장급 C씨는 “정 전 총리 시절 공직자가 집 두 채를 보유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선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주택 보유 문제는 정무적, 도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이지만 공직자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듯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한편으로 이번 사안을 김 총리가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를 두고 전현직 총리 인물론도 거론된다. 김 총리는 정당에서 잔뼈가 굵어 민심 동향에 예민하고 추진력이 강한 실무형이라는 평을 받는다. 서기관급 D씨는 “‘정세균’ 하면 노란 점퍼가 먼저 떠오른다”며 “원래 스마일맨이긴 하지만 각종 회의에서 온화한 이미지를 드러내 국난 상황에서 민심을 다독이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김 총리는 코로나19 회의 등에서 시나리오에 없는 질문을 던지곤 해 참석자들이 항상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관가에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최종 결과가 얼마나 내실 있게 나오느냐에 따라 김 총리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비리는 근절하되 공직사회를 다독여야 하는 김 총리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6-08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교과서 밖 독립군 아시나요” 역사 해설 나선 강북구청장

[현장 행정] ‘쿠바 이주展’ 강추한 박겸수 구청장

레츠고! 레고랜드, 글로벌 테마파크로… 올인! 청년 일자리,

최문순 도지사가 말하는 강원도 관광산업의 미래

오세훈 만난 정순균 “압구정·은마 재건축 빨리 결정을”

강남구청장, 40년 넘은 주택 불편 호소 “서울의료원 부지 공급계획도 전면 철회”

“얘들아, 한 끼라도 더 건강하게 먹으렴”… 마포 급식 지원

꿈나무카드 한 끼당 6000→7000원 가맹점도 454→5747곳으로 늘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