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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날렸다… 서울·부산 ‘버스 준공영제’ 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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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5~2020년 운영 실태 감사

서울, 보험료 등 운송원가 엉터리 산정
버스회사 지출보다 339억원 더 지급
부산은 운행하지 않은 횟수 줄여 신고
페널티 금액 총 652억여원 부과 안 해

서울시와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부실하게 운영해 100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버스 업체들의 적정 수입을 보장(손실보전)해 주는 대신에 노선 변경이나 증차를 할 때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차량 보험료, 타이어비, 정비비 등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의 지출액이 점차 감소하는데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버스중앙차로제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줄어 차량보험료가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2016∼2019년 4년간 버스회사의 실제 지출액 대비 약 89억원이 더 지급됐다. 타이어와 정비 비용도 2015∼2019년 5년간 실제 지출보다 각각 98억원, 152억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엉터리로 해 339억원을 버스회사에 더 지급한 것이다.

부산시는 버스 운행실적의 심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부산시 버스회사 운행실적(2017~2020년)을 점검한 결과, 이 기간 전체 버스의 미운행횟수는 총 124만여회인데, 이 중 버스회사가 신고한 건은 35만여회(28.7%)이고 나머지 89만여회(71.3%)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만약 미신고건 전체에 대해 이를 제대로 확인해 심사했다면 최소한 가동비에 해당하는 페널티 금액 총 652억여원을 부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체계가 지하철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시내버스 수송분담률과 일일 이용객 수는 각각 감소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버스 운영대수 조정에 나서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2019년 전체 437개 노선 중 92.7%(405개)가 적자이지만 서울시는 중장기 증·감차 계획 수립 없이 부정기적으로 감차·단축운행계획 등을 수립했고 그나마 버스회사의 반발 등으로 대부분 이행되지도 못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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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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