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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돌봐준대서 보냈는데… 시설 노인학대 10년 새 9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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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개 노인보호기관 접수 학대 상담
2009년 71건서 2019년 617건으로 늘어
‘시설학대’ 비율도 전체 노인학대의 11.8%
고령화로 ‘시설 노인’ 늘며 핵심 현안으로
종사자 교육, 인력 확충, 처벌 강화 등 필요
노인학대 자료사진. 픽사베이

서울 종로구에 사는 최모씨는 지금도 할머니가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를 받았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턱 막힌다. 고령에 치매가 있는 할머니를 시설에 모신 뒤 할머니가 사람을 자꾸 피하는 데다 팔과 등에 멍든 자국이 있는 것도 알게 됐다. 시설 측은 처음에는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지만 석연치 않아 폐쇄회로(CC)TV를 통해 구타 등의 학대가 있었음을 확인한 뒤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시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최씨는 “가족들이 함께 돈을 모아 좋은 시설에 모셨던 건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늘면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와 함께 인력 부족과 과도한 근무 시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임정미 부연구위원이 쓴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건수는 617건(2019년 기준)으로 2009년(71건)과 비교하면 무려 9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노인학대 중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2.7%에서 2019년 11.8%로 증가했다. 전체 노인학대 건수가 2009년 2674건에서 2019년 5243건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시설이 노인학대 문제의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한 셈이다.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352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체적 학대’(163건), ‘정서적 학대’(136건), ‘성적 학대’(133건) 등의 순이었다.

발생 빈도는 ‘일회성’이 2019년 기준 20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매일’ 역시 2018년 80건에서 2019년 21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학대 지속 기간 역시 ‘1년 이상’이 2018년 113건에서 2019년 200건으로 증가하는 등 좀더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보호시설과 관련된 일반인과 요양보호사 14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원의 성격이나 자질’(23.8%), ‘노인의 기질과 행동’(23.1%), ‘인력 부족과 인원 배치 어려움’(14.2%), ‘직원의 교육·지식 부족’(13.5%), ‘직원의 스트레스’(8.4%) 등을 노인학대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답이 많았다.

노인학대 예방책으로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30.0%), ‘인력 확충’(18.0%), ‘가해자 처벌 강화’(10.3%),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10.1%) 등을 꼽았다.

임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이거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 상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더 큰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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