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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부 과잉 의전에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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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뒤 무릎 꿇고 우산 받친 직원 논란
“경위 이해하지만 재발 않도록 살펴야”
金총리 “국민 눈높이 안 맞는 행위 개선”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공직 사회에 경고장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30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지난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브리핑 도중 한 직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 준 장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현장 방송 중계 스태프의 요청으로 이런 장면이 연출됐다는 점도 함께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보고가 끝나자 “이번 일이 생긴 경위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공식 징계 절차를 밟지는 않더라도 경고의 뜻은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의 주례회동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고, 김 총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강모씨가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것과 관련, SNS를 통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그는 “전자 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과 후에 저지른 강력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 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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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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