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출범한 개인정보위 ‘미래포럼’
강영수 인천지법원장 공동의장직 수행
법조·정부 일각 “삼권분립에 맞지 않아
판사, 정책 참여 땐 편파 판결 내릴 수도”

개인정보위선 “미래포럼은 공론의 장
정보법학회 회장 자격 참여 문제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정책자문기구에 사법부 고위인사가 공동의장으로 활동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부 인사가 행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종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정책자문기구인 개인정보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을 출범시켰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강영수 인천지법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회의는 강 법원장이 주재하며 포럼을 이끌고 있다. 현직 사법부 고위인사가 행정부 정책자문기구의 장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출범 넉 달이 지난 후에도 강 법원장의 공동의장직 수행을 놓고 포럼 안팎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일 “사법부 인사가 행정부 내 정책자문기구 의장을 맡는 것은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공동의장 자리가 상임직은 아니지만 현직 법원장이 정부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사건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재를 판단해야 하는 등 전문성이 필요할 때 행정부에서 판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김형연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것을 놓고 논란이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현직 판사가 사직 직후 청와대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강 법원장의 경우 현직이라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위가 홈페이지에서 포럼의 목적이 단순 ‘정책 자문’이 아니라 ‘정책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구글 등 3개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66억을 부과하고, 이용자 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관련 법 위반으로 1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는 등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포럼을 출범시킨 것도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행보다.

미래포럼은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됐는데 매월 한 차례 회의를 연다. 보통 위원 2명이 돌아가며 의제를 발제하고 논의를 거쳐 법제·정책화된 정책과제를 개인정보위에 제안하면 정보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정책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논의된 사안들은 관련법 개정안과 개인정보위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변호사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법적 자문을 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변호사들이 법리적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데 굳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현직 판사를 공동의장으로 앉힌 것은 의아하다”면서 “판사가 정부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면 개인정보법 위반 기업 판결 등에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미래포럼은 해외 법제·판례, 기술발전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발전 방안에 대해 각계 인사들이 모여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공론의 장”이라면서 “강 법원장은 정보법학회 회장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