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첫 지정… 年 1조 들여 ‘지방 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슨 말이지?”… 공공기관 홍보자료 볼수록 ‘언어 오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31%… 갈 길 먼 양성평등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오세훈, 비정상적 민간위탁사업 바로잡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불필요한 사무 중단… 직영 전환 추진
비위행위 적발 땐 즉각 협약해지 검토
시민단체가 낀 사회주택 운영도 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등 민간위탁 기관 관리지침을 대폭 정비한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가 아닌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한 각종 ‘비정상’의 민간위탁 사업을 바로 잡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13일 공개한 ‘20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에서 “민간위탁사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협약이 만료되는 위탁기관에 대해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불필요한 사무는 중단시키고,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자치구가 직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바꾼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업비 횡령 등 위탁기관 비위 발생시 즉각 협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매기는 방향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오 시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당시 지적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민원, 내부고발, 수사 등으로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금 예산 심의도 강화된다.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도,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편성한 경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회주택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에 대해 “이른바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이는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0-14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꿈 찾아 드려요… 종로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내일부터 유튜브서 특강·상담·체험 진행

희망을 드려요… 노원 저녁 비추는 ‘달빛산책’

내일 당현천서 ‘달에서 본 지구’ 전시회

정순균 강남구청장 “공공주택, ‘제3의 부지’에 건설 방안

서울의료원 부지 당초 취지 맞게 개발 市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 추진에 반대 ‘정치소재 악용’ 발언 관련자 조치 촉구

“차별 없는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모두가 행복한 금천

[현장 행정] 장애인의날 행사 진행 유성훈 구청장

우리 지역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