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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의원 발언 모습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공간구조와 20년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2014년 수립한 2030서울플랜의 재정비 시기(5년)가 도래하여 2019년부터 2040서울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비전 2030’은 오 시장 방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한 ‘향후 10년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으로, 지난 9월 발표됐다.
김 의원은 2040서울플랜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계획이 당초 올 10월에서 내년 2월까지 늦춰진 배경을 추궁하며, “최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확정됐을 2040서울플랜에, 오 시장의 공약 사항이 담긴 서울비전2030 정책과제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도시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고, 이는 서울시의 20년 장기 발전계획에 오세훈 공약들의 대못을 박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2040서울플랜은 추진위원회와 시민참여단 등 대의적이고 공식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수립된 법정계획으로서, 시장 방침 정도인 서울비전2030에 비교될 수도 없고 이로 인해 계획수립이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비전과 중장기 방향을 담는 도시기본계획은 시장 방침인 서울비전2030과 그 성질이나 무게감이 비교가 될 수 없음에도 시장 방침을 우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40서울플랜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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