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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넘어가는 농어촌 의료공백… 목소리 커지는 ‘지역 의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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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대 출신,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로 진료해야”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의사제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진료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증환자 원정진료·원정분만 일쑤

1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 농어촌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충남은 권역의 중증환자 증가율이 17.7%로 전국 평균의 5배가 넘고, 환자 사망률도 1.34명으로 수도권보다 현저히 높다. 충남 서부지역은 중증환자들이 1시간 내 이용할 수 있는 상급 병원이 없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무주·장수 등 4개 군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없다. 김제, 완주, 진안은 산부인과 병원이 있어도 외래환자만 진료해 분만을 위해서는 외지로 나가야 한다.

●의협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번번이 좌초

지자체들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고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 전북, 경북, 전남, 강원 등 농어촌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원 40~50명 규모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으나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입법과정에서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지자체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의료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방안으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 졸업 생 67% 수도권 활동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최근 시의회에서 “울산대 의대 졸업 의사 중 67%(581명)가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반면 울산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8.5%(7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도 “의료인을 양성해도 지역 내에서 진료하지 않고 수도권 등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역 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유일하게 의대 없는 전남, 공공의사 절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 대학이 없는 전남은 지역 의사제 도입도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에 머물 의대생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의과 대학 교육과정에 낙후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전문의 과정을 거쳐 머무르게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의사보다 공공 의사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1-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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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