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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위원회 29개, 작년 회의 한 번 안 했다… 여전히 부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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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문화예술위 등 13개
2년 연속 회의 개최 실적 없어
역할 고려 없이 우후죽순 설립
市 “위원회 폐지하거나 정비”

지난해 서울시 위원회 10개 중 1개꼴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우후죽순 늘어난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여전히 일부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4일 정보공개청구 및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38개 위원회 가운데 29개(12.2%)의 회의 실적이 전무했다. 청소년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를 논의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자문하는 희망경제위원회 등이 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다. 지난 2020년에는 222개 가운데 21개(9.5%)의 회의 개최 건수가 0건이었다.

특히 물가대책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는 2년 연속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로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시가 결정하는 요금 인상 등을 심의한다. 이밖에 물가안정, 소비자 생활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자문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물가안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추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생활문화협치위원회는 2017년 11월 설립된 이후 회의 실적이 전무했다. 해당 위원회들은 비상임으로 운영돼 위원들에게 별도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고 회의가 열릴 때 15만원의 수당만 지급한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우후죽순격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시는 1년 동안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관리 대상 가운데 운영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인사 비율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위원 5277명 가운데 350명(6.6%)이 시민단체 출신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7.4%에 비해 0.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관련 조례에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임 시장이 대못을 박아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시민단체 분들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다”며 이들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부실 위원회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2022-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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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