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댐퍼 조작함에 다른 기능 스위치 설치 건물 20개 중 18개
성능테스트 없이 급기댐퍼 기능상 문제 없을 것이라는 예단은 위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송파2)은 지난 11일 제315회 정례회 2022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연댐퍼 불법 개조 문제, 소방점검 문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문제, 소방활동 손실보상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지난 10월 4일 MBN 방송에서 “급기댐퍼 조작함에 다른 기능 스위치가 설치돼 오작동의 위험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소방재난본부의 의견에 대해 화재안전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몇 개소를 선정해 기능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직접 실험하고 이상 유무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 21만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점검 결과를 보면, 관계인이 실시하는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결과는 불량이 0.86%에 불과한 반면, 소방에서 직접 실시하는 불시점검 결과에는 11%가 불량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의구심이 발생함에 따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는데 본 시설이 설치 주체가 다르다고 해 적정한 관리 및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이며 이에 대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언급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시킨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당해 연도 미집행액 200여만원을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소방공무원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발생 즉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