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중적인 심사를 거친 것으로, 서울시 예산은 ‘22년 예산대비 6.7% 증가한 47조 1,905억 원,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2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3,22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의 기대를 채우고 희망을 더 하기 위해 ▲안전체계 재정비 ▲약자와의 동행 ▲비정상과의 결별이라는 예산심사 3대 기조 아래 서울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세밀하게 심사해왔다.

애초,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를 올해보다 6.8% 증가한 47조 2,052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7,375억원은 삭감, 시민의 삶에 우선 필요한 예산 7,227억원을 증액하면서 총 140억원이 감액되어 통과됐다.

먼저, 올해 폭우 피해 및 각종 사고로 필요성이 확인된 서울시 안전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수방대책 및 노후 인프라 보강 예산’으로 312억 원을 추가 증액했고, ‘도로·도시시설물의 예방적 안전관리 예산’ 450억 원, ‘소방재난본부 대응력 강화 예산’ 4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장애인의 돌봄·직업재활·인식개선을 위한 추가예산, 저소득·소외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노인돌봄 강화 및 고독사 예방사업 등 서울시 복지정책실 기존 예산안에 261억 원을 추가로 증액시켰다.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예산조정도 충실히 이행됐다. 자정의 노력 없이 정치 편향화로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해 시민에게 실망을 안겼던 TBS의 경우 `22년 대비 88억 원이 줄어든 232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앞서 통과된 TBS 지원 폐지조례에 따라 `23년을 끝으로 서울시의 예산지원은 중단될 것이다.

또한 행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노동자복지관이 특정노조 공짜사무실로 전락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부실한 운영성과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민간 위탁운영의 부조리를 끊기 위해 관련 예산의 삭감도 이뤄졌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안은 `22년도 예산 10조 5,886억 원 대비 21.7%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8,915억원이 증가 되어 통과됐다.

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은 예산안 세출 7개 항목 기준으로 모두 증가했으며 구체적으로 냉난방개선·화장실개선·교실환경개선 예산인 시설사업비는 38.2%, 교육청 본청 및 지원청 등의 기관운영비는 19.7%, 냉난방비·공공요금 등 학교운영비는 4.0%, 교육사업비는 3.8%가 증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우려와 달리 내년도 서울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며,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모두 역대 어느 때보다 큰 규모인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냉난방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호도하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지만, 이미 편성된 충분한 학교운영비를 통해 학교 냉난방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인 서울시민의 기대를 채우고 희망을 더 하는 데 긴요히 쓰일 것임을 확신하며, 향후 집행부의 예산집행 과정도 꼼꼼히 살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