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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게이트’ 운영 두고 논란
“시민 출입 통제… 불통 상징” 반대
“방역·안전 강화 위해 필요” 찬성
지자체, 철거·설치 ‘엇갈린 행보’


전북 전주시가 최근 청사 보안과 방역 등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독자 제공

공공청사 출입 관리시스템(스피드 게이트) 운영 여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불통의 상징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출입 시스템 설치·철거가 엇갈리고 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 청사 보안 등을 이유로 지난 2~3년간 전국 각지에 스피드 게이트가 설치됐다.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하려면 시민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별도의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스피드 게이트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와 공무원들 간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점차 커지고 있다. 민원인들의 시장실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를 철거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보안을 이유로 스피드 게이트를 새로 설치하는 곳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1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스피드 게이트를 단체장이 교체됐다고 곧바로 운영을 중단할 수 없어 다른 시도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수원시, 강원 원주시는 지난해부터 스피드 게이트를 철거했다. 인위적으로 시민들의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성남시의 경우 시장실을 업무 공간인 4층으로 옮기고 시청사 1~3층은 본래 설계 취지에 맞게 모두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또 의정부시·구리시·오산시도 최근 차단 시스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충남도청과 전북 전주시 등은 청사 보안과 방역 등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1층의 일부 공용공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단순 민원이나 휴게성 용무차 청사를 찾는 민원인으로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광주시와 평택시, 경북 포항시 역시 지난해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했다.

시민단체들은 스피드 게이트가 불통 행정이라며 즉시 시민들에게 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대체로 출입 통제를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과거에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보험을 권유하는 분들이 수시로 찾아와 업무에 방해됐지만 스피드게이트 설치 이후 이 같은 일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민원인이 오실 경우 충분히 안내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 크게 통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2023-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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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