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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 전력생산 줄여라”… 호남·경남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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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과잉 땐 블랙아웃 우려
새달부터 최대 1.05GW까지 제어
사업자 “빚도 못 갚고 손실” 울상


태양광
정부가 다음달부터 호남과 경남지역 태양광 설비업체를 대상으로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도록 할 방침이어서 개인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매일 기상 상황과 전력수요를 고려해 호남·경남지역 ‘지속운전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최대 1.05GW까지 출력제어를 시행할 예정이다.

호남지역은 21GW 정도의 전국 사업용 태양광 가운데 40% 이상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용 태양광이 많아서 연계량 한계 때문에 초과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모두 보낼 수도 없다.

발전 업계는 생산량보다 전력 소비량이 적은 호남지역 특성상 출력제어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개인 발전 사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된다.

나주에서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유모(55)씨는 “태양광 투자를 위해 토지 구입과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1억 5000만원이 빚이다”라며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선 상황에서 출력제어 조치로 생산한 전력을 팔지 못하면 손실이 크다”고 한숨지었다.

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면 문제가 되지만, 과잉 공급될 경우에도 송전, 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블랙아웃(대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넘치는 전력을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온전히 보낼 수 없고 다른 발전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문제는 앞으로 매년 출력제어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개인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산업부는 출력제어를 시행하기에 앞서 28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31일에는 서울에서 신재생에너지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듣고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력제어 조치에 따른 별도의 보상 얘기가 없어서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서미애 기자
2023-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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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