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45만~170만원씩 지원금
초화류·사료작물로 대상 제한
산수유·철쭉 등은 지원 못 받아
축제연계 필수 등 조건도 깐깐
농업인들 “자격 요건 완화해야”

초화류 위주의 경관보전직불사업 대상 작물을 확대하고 지원 자격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는 정부가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당 지급단가는 경관작물은 170만원, 준경관작물 100만원, 준경관초지 45만원이다. 집단화 최소 면적은 경관작물 2㏊ 이상, 준경관작물 10㏊ 이상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 작물을 구절초, 메밀, 유채, 코스모스, 자운영, 해바라기, 국화 등 ‘초화류’와 밀, 보리, 사료작물 등으로 제한해 농가들의 불만이 크다. 봄에 꽃이 피는 매화, 산수유, 철쭉, 배, 사과 등은 경관이 아름답고 관광객도 많이 몰리지만 초화류가 아니어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전남 광양 매화축제나 구례 산수유축제 등은 봄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지만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급 대상을 지역축제·체험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집단화된 농지에서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경관이 아름다워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최근 꽃잔디, 작약, 수국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도농교류 프로그램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받으려면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나 홀로 지원은 받기 어렵다. 더구나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거나 해당 작물의 정부수매·녹비작물 종자구매비를 지원받을 경우,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농가도 제외돼 경관보전직불금을 받기가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전북 완주군에서 철쭉 등 화훼류 농사를 짓는 A씨는 “농촌의 경관을 살려주는 작물은 수목류가 더 우수한데 초화류만 지원대상 작물로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대상작물을 초화류로 못 박아 수목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경관보전직불금 지원 예산은 국비 98억 8000만원, 지방비 90억 7000만원 등 189억 5000만원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