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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 복지시설 재무회계, 행정처분 등 확인하는 법인·시설지원시스템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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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체계적 현황관리 대시민 공시 위한 시스템 관리부실
“서울시 관리대상임에도 경기도 소재 시설 정보 확인조차 어려워”
“행정처분 사항 등 기재 부실로 시민 알권리 박탈”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실을 상대로 질의하는 이소라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법인·시설 지원시스템의 관리 부실’을 지적,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을 상대로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관리와 대시민 공시를 위한 시스템이 시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법인·시설지원시스템 공시에서는 서울시 관리대상의 시설임에도 경기도에 있는 경우 사이트에서 정보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이 의원은 “복지시설이 경기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보조를 받는 곳인 만큼 시민들이 기본적인 회계내역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공시현황에서 조회된 2354건의 시설 중 행정처분사항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라며 ‘서울시가 보조하는 복지법인과 시설들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 사항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스템을 구축한 지 8년 지나도록 대시민공시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복지법인시설의 후원금, 회계 내역 등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서울시는 즉각 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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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