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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 눈높이에 맞는 공공행정서비스 제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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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6월 전국 최초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
“일반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 경계선 지능인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순화·정비해야”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23일 2024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폭넓고 점진적인 지원과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전국 최소 350만~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의 경우 약 120~13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하며,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됐으나 2022년 6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경계선 지능인 실태·현황조사 및 생애주기별 맟춤형 평생교육, 자립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립으로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 지능인의 실태조사 및 지원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계선 지능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정책적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일례로 ‘징계처분, 집행정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행정 용어를 언급하며 “행정 용어의 경우 일반인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면서 “용어 순화 또는 정비 등의 노력을 통해 그들의 눈높이에서도 무리 없이 공공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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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