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주최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 성황… 다양한 제언 쏟아져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 아래 비무장지대(DMZ)의 문화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완화해 유형별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서울신문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 하향평준화 정책이었으며,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지방정책 기조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 자유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실태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군사·산림·농업 중첩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교육특구 등 지정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 고려해야지방만큼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
통째로 묶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읍면동 소단위 규제로 개선 필요권역별 특성 반영 맞춤 전략 마련
단기 정책 우수한 자연 훼손 우려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동시 모색을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은 ‘균형발전의 시작,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제발표에서 “과거 접경지역 규제는 인구 증가시대에 만들어으나 현재는 인구감소 시대”라며 “규제의 프레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규제는 지역의 발전도, 자족도 등을 감안해 개선돼야 하며 지역의 특화발전 방향, 전략사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특히 “70여년 간 계속된 규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교육혁신특구,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 등의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한시적 접경지역 특별회계 설치, 성장촉진지역과 동일한 혜택 부여, 접경지역진흥원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접경지역에서 3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접경지역과 서해5도는 수도권이면서도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은 “접경지역들도 지역마다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므로 권역별 전략수립과 발전종합계획을 짤 때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유형별 지역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법을 시행하는데 접경지역이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도별로 묶어 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군을 통째로 묶어 규제하지 말고 읍면동 소규모 단위로 규제하면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DMZ생태연구소장은 “한탄강은 과거 관광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이었으나 동두천 피혁공장에서 흘러내려온 오폐수로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됐다”며 “왜 그렇게 됐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해 단기적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DMZ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생태환경의 가치가 규제완화로 불러올 결과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사 곽태헌 사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전략과 혁신을 논의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은 우리의 발전을 이끌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인데,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며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왔던 접경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 회장인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는 “대한민국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을 마주하며 군사적 제약 속에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를 통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등 도발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동시에 군사규제 산림규제 농업규제 환경규제 등 이중삼중 규제로 고통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며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접경지역 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김포의 경우 고층빌딩 바로 옆이 군작전계획상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곳으로 지정된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개발 브로커가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다”고 했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인천 경기 강원에 걸쳐 있는 접경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도 안보상 이유로 70년 넘도록 각종 규제로 낙후되고 소외돼 왔다”며 “접경지역을 지키며 대가없는 희생을 감내하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