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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도 2027년 까지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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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요 인력 44% 부족해 노선 폐쇄 축소 운행”
“올해 40억원, 2027년 약 500억원 혈세 투입해야”


준공영제 대상인 1000번 버스 운행 모습.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운전 인력 부족으로 인한 버스 업계의 노선 폐쇄나 운행 축소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에 재정을 지원하되 수익금 공동관리와 노선 입찰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버스회사의 재정이 안정돼 적자 노선 축소나 폐쇄를 막고 운수 인력의 처우가 개선돼 시민 교통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올해 40억원, 2027년에는 약 5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이날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버스 업계의 재정난이 악화해 버스 기사를 포함한 운수 종사자의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필요 인력의 44%인 약 110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버스는 서울 등지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와 경기도 공공버스,시내버스 등 총 9개 노선 128대다. 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준공영제 수혜 대상을 점차 늘려 2027년에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이달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을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시민 편의성 향상,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달성하는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동환 시장은 “버스 업계의 경영이 나빠지면 노선 폐쇄와 운행 횟수 감소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한다”면서 “준공영제를 확대해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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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