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투세 폐지 등 좌초 위기
행안부 중점 ‘부산특별법’도 표류
막대한 재정 드는 ‘전세피해법’ 등
정부 반대 법안은 본회의 직회부
“민생법안도 원점, 野설득할 수밖에”

4·10 총선이 야당 승리로 끝나면서 ‘여소야대’ 지형이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지게 됐다. 올해 들어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았던 수많은 약속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설상가상 정부가 반대하던 법안들이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열차에 속속 올라타면서 ‘입법 무기력증’에 빠진 관가에선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야심 차게 추진한 감세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여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고소득자 감세,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금투세 폐지를 목표로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금투세는 ‘반기 원천징수 세금’이어서 내년 1월 1일 시행되더라도 세금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상반기까진 ‘폐지 골든타임’이 지속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검토가 이뤄진 상속세제 개편안은 수면 위로 꺼내 놓지도 못할 상황이다. 물려주는 세금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물려받는 세금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해 세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다. 시행령 개정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정책 법안이 좀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중점 법안인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부산특별법), 새마을금고혁신법, ‘전산망 먹통’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법 등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표류가 불가피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현재로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 관계자는 “5월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 같아 22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겠다”면서 “여소야대가 처음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처리를 원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법’은 국회에서 소화되지 않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위한 부동산공시법, 재건축에 신속히 착수하도록 하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등 부동산 규제를 푸는 개정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 속에 계류 중이다. 반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3조~4조원의 재정이 드는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대형 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폐기 후 재발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유통 단계를 단순화해 유통 비용을 줄이는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발의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뒷전이 돼 버렸다.

보건복지부가 중점 추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야당은 “의료 영리화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하반기 재발의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보 상태에 빠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공룡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반칙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