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심 하락” 중단… 비판 일어

‘거리두기’ 경제손실 최소화 초점
매뉴얼 시범 적용 등 2년간 진행
지난해 엔데믹 선언되자 멈춰서

올해 사업계획·본예산 편성 없어
“감염병 확산이 없는 지금이 적기” 서울시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입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서울형 방역체계를 구축하던 중 팬데믹이 종료되자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체계는 평상시에 구축해 뒀다가 감염병이 창궐하면 즉각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끝나 사회적 관심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사업을 멈춘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1년 8월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말까지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 작업을 진행했다.

2022년엔 새 방역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1억 6000만원의 시비를 들여 시행, 지난해 1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해 6~12월엔 서울형 방역 매뉴얼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용역엔 9000만원이 들었다.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구가 과밀하고 건물이 밀집한 서울은 건물이나 시설별로 감염 위험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른 환기 수단을 발굴해 운영하면 일괄 폐쇄 없이도 감염병 확산을 막으면서 시설의 경제활동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환기 능력이나 노후도, 인구밀집도 등을 반영해 매긴 시설별 방역 위험도를 시설 관리자와 일반인이 손쉽게 점검·개선할 수 있는 점검 매뉴얼과 행동 지침을 제시해 감염병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방역체계의 골자다.

하지만 지난해 엔데믹이 선언되며 새 방역체계 마련 관련 사업은 그대로 멈춰 섰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새로운 방역체계 마련과 관련해선 본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나 가자 시민의 관심이 점점 없어지며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시범사업을 막 해보려고 하는 정도에서 멈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취소되거나 2년간의 성과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한 이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이 없는 지금이 대응체계 마련의 적기”라며 “시민의 세금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두 차례나 진행하고서 ‘시민의 관심도가 떨어지니 개발을 잠시 멈췄다’는 서울시의 태도는 시민의 세금을 너무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