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체사업 예산 비율 : 강남구 39.0% vs 중랑구 15.8% → 23.2%P 격차
“재정력 낮은 자치구 위해 조정교부금 상향 등 적극적인 시 재정지원 정책 필요”
“의회에서 재정조정 제도 연구용역 착수, 연말께 정책 대안 마련·제시할 것”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자치구별 자체사업 예산 비율’에 따르면 자체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로 39.0%(약 4830억원)에 달하지만,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1660억원)로 15.8%에 그쳤다. 자체사업 비율로는 23.2%P, 예산규모로는 3170억원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상위 5개 구(강남, 서초, 용산, 중구, 성동)의 평균은 32.2%지만, 하위 5개 구(중랑, 노원, 강서, 강북, 강동)의 평균은 17.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있으며,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시구 매칭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자치구 간 자체 사업비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시비 매칭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을 펼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격차는 결국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조정교부금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즉, 자체재원 확보 능력이 낮은 자치구가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집행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계속 독려하고 재정형평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