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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정국 매몰된 공무원들

“업무 멈춘 채 아노미… ‘현타’ 온다”
이상민 사퇴로 행안부 또 수장 공백
국무회의 불참 부처 “그나마 다행”

언론 접촉 최소화하고 납작 엎드려
휴가·출장·외부행사 등 줄줄이 취소
연말 지역 상권도 빠르게 얼어붙어



“착잡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계엄을 국회가 해제하지 못했다면 대통령실은 뭘 어쩌려던 걸까요?”(공무원 A씨)

“공무원 잘못이 아닌데 왜 아무것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야 합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알 길이 없어 답답할 노릇입니다.”(공무원 B씨)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 국면으로 공직사회는 사실상 공황 상태다. 장차관은 물론 실장급부터 주무관까지 대부분의 공무원이 외부 행사와 출장, 송년회 일정을 줄줄이 취소했고, 언론 접촉을 최소화하며 바짝 숨을 죽였다. 난데없는 계엄 선언으로 엉망이 된 업무와 일상에 부글부글 끓는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였다. 관가에선 이맘때 예산안과 맞물려 설계된 내년 정책 방향에 맞춰 새해 업무보고를 준비할 때지만 이마저 ‘잠시 멈춤’ 버튼이 눌러진 상황이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10일 “밤낮없이 매달려 온 모든 업무가 멈춰 섰다. 분위기가 가라앉은 정도가 아니라 ‘아노미’ 상태”라고 말했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2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고 있지만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라며 “어떻게 일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 따른 열패감도 팽배하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감정”이라며 “빨리 정국이 안정돼야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준비하는 서비스를 국민이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다른 과장급은 “당장 내년 새해 업무보고는 누구한테 해야 하느냐”며 막막해했다.

한 사무관은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장관이 참석한 부처는 소위 ‘현타’가 왔다”고 털어놨다. 특히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간 포고령에 화들짝 놀란 보건복지부는 기자들에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라는 걸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반면 환경부는 장관이 세종시 일정으로 계엄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해 다행이라며 “적어도 허수아비는 면했지 않느냐”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막아서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국무위원이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상민 장관의 사퇴로 수장이 없어진 행정안전부는 혼돈 상태다. 행안부 공무원은 “이미 외부에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부역자’라 부르며 빠르게 손절하고 있는데 부처 공무원들은 그저 불똥이 안 튀게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 시기인 만큼 출장이나 휴가를 자제하라는 알림이 내려왔다”면서 “연말에 예정했던 송년회도 전부 취소됐다”고 말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 상권까지 얼어붙었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보통 연말에 1개 과에서 팀 단위로 4~5차례 회식이 잡힌다”며 “최소 한 부처에서 60~70개의 회식이 이뤄지는데 10개 부처만 해도 600~700개의 회식이 없어지는 셈이라 세종청사 주변 식당가는 몹시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출입 기자들은 “언론을 탄압하려 한 정권의 국무위원과 술을 마실 수는 없다”며 김문수 장관과의 송년회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종합
2024-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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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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